상명대학교 학내 언론사

상명대 학보 (제 757호)

늘어나는 미성년자 유괴 시도, 사회적 불안감 고조

늘어나는 미성년자 유괴 시도, 사회적 불안감 고조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사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368) 올해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아동들을 상대로 20대 남성 3명이 세 차례에 걸쳐 유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차량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접근했지만,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18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하루 평균 1.3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안전지대’라 불리던 아파트, 골목길, 학교 주변 등 생활권에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실질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경찰청과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30건이었던 사건 수는 2022년 272건, 2023년 299건, 2024년 301건으로 4년 새 약 31%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14건이 접수되어, 연말에는 전년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74.9%가 12세 이하, 즉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다. 범죄 장소 역시 주거지 인근(101건)과 보도·골목길(58건),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17건) 등 일상적인 생활권에 몰려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혼자 귀가 중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통학로와 주거지역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알 수 있다.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적 대응은 미흡하다. 유괴·유괴미수 피의자 구속률은 2020년 5.6%에서 지난해 30.0%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한 채 수사를 받는 실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 피의자들도 처음에는 ‘오인 신고’로 처리돼, 추가 범행 후에야 검거됐다. 사전 탐지와 초동 대응 체계의 부실이 드러난 대목이다. ‘약취·유인죄’, 법적 처벌 기준과 한계 우리나라 형법 제31장(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약취(略取)’는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적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를 뜻한다. 제288조에서는 추행·간음·결혼·영리 등을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노동력 착취나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가 미수에 그치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불구속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다. 법 조항의 최대 형량과 달리 실제 양형 또한 낮은 편이며,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범죄의 동기 변화와 특징 최근 발생한 유괴 시도 범죄의 양상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의 범죄가 주로 금품이나 보복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분노나 충동, 심리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동기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원한이 없이 단순히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통제하려는 욕구나 사회적 고립감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동순찰대, 동촌지구대가 순찰 중인 모습(사진: https://sojoong.joins.com/archives/63210) 또한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늘면서, 범죄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양상을 보인다. 미성년자와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오프라인 만남으로 유도하거나, 선물과 관심을 미끼로 신뢰를 얻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형태는 물리적 납치보다 탐지가 어려워 사전 대응이 힘들다. 결국 현대 사회의 유괴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목적을 넘어, 왜곡된 인간관계 욕구나 사회적 단절에서 비롯된 심리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 유괴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다. 이러한 범죄의 대책으로 첫째, 지역 사회는 미성년자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지자체, 경찰이 연계하여 아동 보호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상황에서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신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공간에서도 디지털 안전 교육이 필수적이다. 낯선 사람의 접근을 경계하고,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 셋째,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유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립하고, 일상에서 ‘경계와 관심’을 동시에 유지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이은탁,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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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우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다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우리 대학에도 불편함을 가진 학우들이 있다. 대학은 평등한 교육의 장으로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 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짚어본다. ▲장애학생지원센터<위치: H211>(사진: 신범상 기자)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 김혜경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서에 발령받기 전에는 센터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알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런데도 센터를 더 외부에 드러내고 더 알려서 학생끼리 서로 도움을 주는 학교를 만들고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Q: 우리 대학은 특별 전형을 통해 장애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내에는 장애 학생이 어느 정도 재학 중인가요? A: 우리 학교는 학생부 종합(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간 7명 정도씩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합니다. 현재 2025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22명이 재학 중입니다. 이 외에도 휴학 중인 학생도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은 저희가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의 경우 장애 등록을 개인이 신청해야 등록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원치 않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22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Q: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을 지원하고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에 입학한 장애 학생이 교육받거나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기별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을 수요 조사하여 지원 2. 교육 및 학습 지원, 생활 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여, 수강 신청 및 졸업 사정 지원, 학과와의 소통 등 학습권 보장 3. 청각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속기사 및 근로 학생을 선발하여 수업 내용 대필 4. 장애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학기별 장학금 지급 5. ‘그룹 톡(Group Talk)’을 통해 취업이나 학생 지원 활동 프로그램 등을 공유 6. 1:1 면담을 통한 소통으로 학생 개인별 문의 사항이나 정보를 제공 7.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 인식 개선을 교육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 Q: 장애 학생이 우리 학교를 재학하면서 주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결국은 소통인 것 같아요. 학교나 학과, 혹은 수업에서 공지가 나가도 이 공지 사항을 빨리 파악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센터에 관련 문의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가령 졸업 사정의 경우 “저 지금 몇 학년 몇 학기인데요. 졸업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본다든가 또는, “학과에 특강이 있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내지는 “학과에 특강이 있어서 들으러 가고 싶은데 혼자 듣기가 어려워요.” 등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Q: 교내에 장애 학생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들이 있나요? A: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 불편한 시설은 당연히 많습니다. 일단 도보로 이동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건 시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 학생이 교내 활동에 불편함이 없게 법령 기준에 맞도록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내 키오스크 장비를 차례대로 교체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캠퍼스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무장애 환경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학생회관에도 얼마 전에 점자블록이 추가된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Q: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센터 예산 부족, 근로학생 구인 등) A: 1순위로 근로 학생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의 경우 수업을 듣는 데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많습니다. 한데 근로 학생 섭외가 안 되거나 근로 학생이 갑자기 근로를 못 하는 상황이 올 때 수업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 있습니다. 근로 학생이 구해지지 않으면, 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Q: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아닌 학생 관점에서 장애 학생을 도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먼저 다가가기’랑 ‘관심 가져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애 학생들이랑 소통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얼굴을 본 학생이 몇 명 없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한 번은 근로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못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 제가 장애 학생이 듣는 수업에 따라가서 수업 내용을 받아 적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저는 드디어 우리 센터 학생을 보는구나 해서 연락을 했는데 누군지 본인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수업에 혼자 들어가서 여기 몇십 명 중에 한 명이 우리 학생이겠거니 생각하고 수업을 받아 적었는데 그때 약간 놀랐습니다. 근데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장애를 드러냈을 때 남들과 다르다는 괴리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고 싶은 생각에 드러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조그마한 불편함 차이잖아요. 아무튼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 학생들이 먼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Q: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과거 장애 체험 활동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장애인의 날’에도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A: 장애인의 날을 타깃으로 한 행사를 할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대신 연례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귀 공모전’이 있어요.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화장실이나 벽면에 짧은 글귀들이 있잖아요? ‘우리 캠퍼스는 모두의 캠퍼스입니다.’처럼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짧은 글귀를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선정작은 교내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교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숨겨진 불편 찾기(가칭) ’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어요. 학교 구성원들이 교내에서 장애 학생이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을 제보하는 활동이에요. Q: 마지막으로 상명대학교 학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세요. A: 우리가 모두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캠퍼스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관심을 두고 소통해서 모두가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캠퍼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범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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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루함을 택하는 사람들... ‘의도적 게으름’ 확산

지루함을 택하는 사람들... ‘의도적 게으름’ 확산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멈춤은 종종 게으름이나 무능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SNS를 통한 과도한 자극과 경쟁 속에서 심리적 피로와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휴식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쉼을 넘어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목표와 효율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의도적인 게으름을 새로운 자기 관리이자 치유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도적 게으름이란 ▲ 쉬고 있는 청년 이미지(사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30580421) ‘의도적 게으름’은 치유적 게으름(Therapeutic Laziness)으로도 불리며, 침대에서 장시간 보내는 ‘베드로팅(bedrotting)’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글로벌 트렌드 예측 기업 ‘워스 글로벌 스타일 네트워크’(WGSN)는 이를 올해 초 2025년 최고의 미용, 건강 트렌드로 선정했으며, “생산성 압박 시대에 맞선 반(反) 웰니스 운동”으로 설명했다. 베드로팅은 단순히 침대에서 쉬는 것에 머물렀지만, 의도적 게으름은 의도적 비생산성과 죄책감 없는 휴식을 핵심으로 한다. 수동적인 스마트폰 스크롤과 달리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로-도깅 지루함(Rawdogging Boredom)’이다. ‘로-도깅’은 장거리 비행기 안에서 휴대폰, 영화, 음악, 책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저 앞에 있는 좌석 등받이나 비행기 지도를 쳐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로-도깅이 일상생활로 확대돼, 젊은 세대가 일상에서 휴대폰, 음악, 책 등 모든 형태의 자극을 배제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형태의 게으름은 생산성 중심의 현대 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읽히며, 치유 효과가 있음을 강조한다. 끊임없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자, 사람들은 휴식을 자기 관리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에 따라 만성 스트레스에 맞서기 위해 수면, 휴식, 그리고 여유 시간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생활이 돼버린 Z세대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특히 의미가 있다. 스마트폰 이전 시대와 비교해 보면, Z세대는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적 조건 속에서 자라났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지루한 듯 보이면 부모들은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틀어준다. 미국 심리학회(APA)는 지속적인 디지털 자극이 청소년의 수면, 주의력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현상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디지털 세대가 깊은 휴식의 결핍을 자각하게 만들었고, 가장 본질적인 형태의 휴식으로서 의도적 게으름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의도적 게으름의 효과 및 한계 의도적 게으름이 과학적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루함은 뇌를 기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상태로 되돌리며 이 상태의 뇌는 치유적 상태가 되어 창의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루함이 뇌의 회복과 창의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준다. 또한 의도적 게으름은 계속되는 자극에서 벗어나 신경계를 잠시 쉬게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번아웃이나 만성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루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조절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의도적 게으름이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통해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회복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도적 게으름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결국 의도적 게으름은 일시적인 회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는 명상·운동 등 다른 자기 관리 방식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휴식과 회복 의도적 게으름은 현대 사회의 과도한 자극과 경쟁 속에서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회복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창의력과 집중력 회복, 스트레스 완화, 수면 질 개선 등 단기적인 회복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회복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치유를 넘어 휴식과 회복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삶 속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경쟁과 자극이 완화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변의정 기자,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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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 test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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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제 9호)
교지